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식약처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최하위를 받은 셈이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보다 실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식약처의 청렴도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약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식약처는 4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기관장은 대부분 식약처 퇴임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식약처 전 처장을 임명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장이 퇴임하는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식약처 산하기관이 식약처 퇴임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있는 실상을 인지하고, 식약처 산하기관들을 식약처 조직 내부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이다. 필자가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상을 폭로하면서 1인 시위를 할 때 제작한 피켓의 제목이 '우리나라가 땅이 작지, 전문가가 적냐'였다.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심사관 채용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식약처의 인사혁신을 위해 식약처의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상연구과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 3개 직위에 매우 능력있는 의사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나, 이 중 2/3는 최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고, 한 명은 최소 임기만 채우고 사직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 후 모든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가 전무함으로 다시 내부 직원 채용으로 도루묵이 됐다. 식약처는 사실상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식약처가 앞으로도 실제적인 전문성 향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성은 내부 향상, 즉 고인물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FDA 등은 끊임없이 의사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조차도 중국식약처의 혁신으로서 대대적으로 취한 조치가 수백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 식약처는 공무원으로서 내부에서 일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명밖에 없고, 19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는 임상심사위원조차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직적 폐쇄성은 전문성 향상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이로 인해 이제 조금씩 움트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식약처를 패싱하고 다른 선진 규제기관을 먼저 찾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처는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가장 큰 원인은 식약처는 내부에 자체 감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식약처 내부 감사실의 감사 사례를 감사원에 보내서 이중 평가를 받아보면 식약처 내부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를 요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직원들은 내부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한 번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가 도리어 필자가 감사를 받는 경우를 경험했으니 누가 감히 내부 감사 요청을 하겠는가. 결국 식약처의 비리는 암암리에 덮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몇 사례만 경찰과 검찰까지 가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식약처의 내부 감사실을 없애고, 제3의 기관, 즉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에 직통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어 식약처의 내부 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이상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일변도의 업무로 인해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것이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조직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 청렴도 결과 및 해당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 식품의약품산업진흥처가 아니니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업무 파악은 끝났다. 조직과 사람을 살리는 감사를 하겠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건강보험공단 김동완 상임감사(60)는 취임 6개월 만에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 '감사로서' 수행해야 할 계획을 짰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김동완 상임감사는 2년의 임기 동안 4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김 감사는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 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30여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그야말로 감사 업무에 특화된 적임자다. 그의 이력은 건보공단 내외부에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특사경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이해도를 갖고 적극 대외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동완 감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등도 직접적인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건보공단에 몸을 담은 만큼 한 편이 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은 사건이 소위 따끈따끈할 때 수사에 착수해 재산을 가압류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하는데 긴급성, 주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라며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측면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편취금을 확보하고 수사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재산을 보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2년의 임기 동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건강보험료 징수, 부과, 지급 관련 서비스 제도 고도화 ▲조직 업무역량 강화 ▲감사실 체계 고도화 등 총 4가지의 계획을 설정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몇 년 뒤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체계적, 객관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편취, 허위청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만들어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라며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보공단의 각종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없는지도 감사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최대화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최우선 과제 감사 업무에 돌입한 지 반년, 그에게도 '부담감'은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이 성적을 올해도 유지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다. 그는 "사실 (평가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다"라며 "성과를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0주년을 맞아 체계도 대폭 바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동완 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LH사태 이후 8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통과했고,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종 평가에 반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 규정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이 전국을 순회하며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는 감사실 청렴감사부 안에 이해충돌방지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팀에서는 이해충돌 사례를 적발, 내부적으로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에서 부모나 친인척이 대상자라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실제 장기요양인정부 내부 감사를 실시했더니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를 받는데서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동완 감사는 "문제가 있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조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띠 해에, 평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입니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거나 우선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인력을 파견하고,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일산병원에서는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을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일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는 공단이 단일보험자가 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노인․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87%가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초로 분리과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장기요양도 대상자와 인프라를 늘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요양원에 이어 서귀포요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재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줄곧, 우리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량에 따라 지사별 정원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일부를 작년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올해 반영하여 적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영대상 사회적 가치 부문 종합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습니다. 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도 구축하여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하여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특히,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여,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전략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한층 더 전문화, 자율화,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협력도 넓히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시키겠습니다. 지사의 경우는 단순 업무를 정보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해 78개 지사, 올해 100개 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지사의 민원실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방문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특성에 맞는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노트북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관심이 큰 평가와 승진제도, 그리고 임금수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우리 공단이 유일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등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 신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보급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등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정부경영평가에서 7년만에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공공기관 최초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달성,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장기요양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제도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담계층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보공단의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 노력에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 등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 마련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지원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등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 공단은 올해의 고사성어로 '성심적솔(誠心迪率)'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는 뜻으로 올 한 해 우리 공단 전임직원은 '성심적솔'의 마음으로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건보공단의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향해 힘차게 진력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 상 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리고, 국민이 안심하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력해왔고, 미래 10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이 높은 245개 항목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더불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급여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비 절감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잘한 정책 2위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단 최초로 1등급(매우 우수기관)을 달성하여 공단의 청렴수준을 공식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수상, 고객감동 브랜드대상 수상 등 국민감동 서비스를 위해 한 층 더 성장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장률과 직역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편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건보공단은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본사 원주 이전을 전기로 삼아 지난 38년간 축적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전략의 성공적 실행과 원주시대의 안착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의 운영목표를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 전략의 실행기반 확립'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추진,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 재정관리,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공단은 전사적 혁신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선진형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개발하는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보장성 강화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공단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중기보장성 계획을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등 보장성 저해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018년 보장성 목표 68%에 이어 2025년 70%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측면에서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출측면에서는 건강보험증 개선 등 철저한 급여관리를 통해 지출효율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재정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다방면의 전문 지식과 건강 인프라를 통합하여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담배소송과 비만관리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원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지를 담아 올해의 고사성어로 '광휘일신(光輝日新)'을 선정하였습니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새롭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올 한해도 국민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광휘일신(光輝日新)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 상 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소개되는 등 '1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 5000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측정 결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중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4년보다 종합점수로 살펴봤을 때 오히려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6.88점을 기록해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심평원의 경우도 종합청렴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0.08점이 하락한 8.00점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3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심평원과 공직유관단체로 함께 분류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청렴도 점수가 8.80점으로 유일하게 '1등급' 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청렴도가 크게 상승한 기관으로 꼽혔다. 나머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종합청렴도 점수가 7.99점으로 4등급 기관으로 분류됐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8.26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8.25점) 또한 4등급 기관에 포함됐다. 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17개 기관 총 2514개 업무로 대체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전년도 청렴도 평가와 비교했을 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외부와 내부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으며, 특히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분에서 감점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절치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곧바로 청렴도 향상과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준정부 기관 등 총 670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 심평원과 건보공단, 부산시의료원, 진주의료원 등을 청렴도 최하위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23일 토론마당을 개최, ▲심사 기준 및 처리절차 공개 확대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고객이 감동하는 용어 사용하기 운동 전개 ▲민원접점부서 청렴, 친절교육을 강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은 금품, 향응 등 부패경험은 전혀 없었음에도 요양기관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낮았다는 점에서 이를 집중 개선한다는 각오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권익위 발표에 충격을 받았으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면서 "청렴도향상추진팀을 별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감사실 내에 설치된 '청렴도향상추진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 부패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역할을 담당한다.